입원유형 안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 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 신청’ 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2주 내 전문의 2명의 소견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환자의 행정입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 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 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